법률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15조 (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대행자의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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