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23조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6.5.29,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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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12cff
2018-12-31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43ab
2018-10-1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4b84d
2018-06-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4e616
2017-07-2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7d4f9
2016-05-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21eae
2016-03-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c8ef8
2015-07-20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9a295
2014-11-1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cb33a
2013-08-0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0b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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