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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