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전자금융거래법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25.12.16>

**④**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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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e6274e9
2023-09-14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f26536
2020-06-0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657e7ec
2020-05-1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92b69f7
2017-07-2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743da8b
2017-04-18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1696a0
2016-03-2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c26cbce
2016-01-27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4281eb
2015-01-20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915fb
2014-10-15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ff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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