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제14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8-08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67c4f8
2021-11-30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4b06f
2020-12-29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b51d1
2020-02-11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4b270
2019-12-10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0744b
2018-12-31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0e2da
2017-04-18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a54
2015-06-22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09e25
2015-03-27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1de6
2013-04-05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9e738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