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승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8-08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67c4f8 -
2021-11-30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4b06f -
2020-12-29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b51d1 -
2020-02-11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4b270 -
2019-12-10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0744b -
2018-12-31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0e2da -
2017-04-18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41a54 -
2015-06-22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09e25 -
2015-03-27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81de6 -
2013-04-05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9e738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