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3조 (청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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