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을 통보한 날(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3-03-04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91bbfb
2019-12-10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f199c
2018-01-16 법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3d0e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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