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제22조 (권한의 위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