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3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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