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1조 (합격 무효)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