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ㆍ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ㆍ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7c7253
2021-11-3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03e20f
2020-10-20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4b922a
2020-02-18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ca4f15
2020-01-29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355bcb
2018-10-1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cbc8dc
2017-10-24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168fca
2017-07-26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14c28e
2017-01-1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08149f
2016-12-27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cc2129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