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부담금의 감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08.3.28,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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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2121b6 -
2022-12-27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6da1cf -
2022-12-1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aa3f6d -
2021-11-30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a8065 -
2021-04-13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121a7 -
2020-12-22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ecda43 -
2020-03-31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55562b -
2020-02-18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23c785 -
2017-07-26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337429 -
2017-03-21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1a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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