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2조 (부과대상 물품)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연화점(軟化點)이 섭씨 130도 이상인 C9 계열의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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