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신설 2014.1.21, 2018.12.11>

제35조의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8.12.31>

**②**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보상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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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ce9da4
2025-01-2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6770e86
2023-09-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3ab239
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4eb16c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ba82d
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f407c4
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c86d71
2018-12-1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d85e8f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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