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21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