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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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4fb53a2
2024-02-0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9ed91c9
2024-01-0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bcdce07
2023-03-04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88d5c09
2019-11-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1eda06e
2018-06-12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52ab2d4
2018-03-13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aae4c2a
2017-07-26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672e0ad
2017-02-08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b185398
2016-05-29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타법개정) @19f5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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