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세입징수관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 대하여 전에 발급한 것과 동일한 납기일의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재발급하여 보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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