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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10조 (연구개발의 지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2. 지능형전력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인력 양성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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