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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ㆍ이용,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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