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26조 (벌칙)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3조에 따라 탐지된 지뢰등을 고의로 폭파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