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보고 및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8.12.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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