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제22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지식재산 기본법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ㆍ중재 등 재판 외의 간단하고 편리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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