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초ㆍ중등교육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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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47128f8
2025-11-1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772bbf1
2025-09-16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059bf8d
2025-08-1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a07f99d
2025-04-01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d9c9d44
2025-03-18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19aae48
2024-12-20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6d16852
2023-10-24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8ade28e
2023-09-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d09cf1d
2022-12-27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366e5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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