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47조의28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축산법

법 제42조의13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6>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 환경 개선 목표 및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연도별ㆍ구역별ㆍ가축별 사육현황(법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 및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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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5a0fe59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532bdfa
2025-07-22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80238eb
2025-07-22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bf43c39
2024-12-20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dddd026
2021-11-30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67b301
2021-08-17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e0f8d49
2021-06-15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7683984
2020-05-26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f2ab206
2020-03-24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2a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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