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3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토양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2. 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3.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4.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5.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8.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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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6176240
2025-10-01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b56a29a
2025-03-25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db191e
2024-02-0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865c829
2022-12-13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e63831
2019-11-2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a82b5bc
2018-06-12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088f59
2017-11-28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c21062
2017-01-1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6b22
2016-12-2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1c6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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