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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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497b104
2025-10-01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a39c86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1dd4009
2024-02-0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c335611
2023-12-26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744130
2023-10-2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bc5e13a
2023-09-14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cada37
2023-08-0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0ba5f04
2023-06-13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5739fb7
2023-04-18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86b2e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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