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공동관리기구의 기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2.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3. 연구기관 직원의 복리 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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