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1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
2.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대상ㆍ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0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6991e4
2025-12-30 법률: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bdbea9
2025-10-01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9955af
2022-12-2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e01263
2021-08-17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d17df4
2021-03-09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446a0
2020-02-0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65b446
2017-07-26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a0bb
2017-03-14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446c14
2016-12-02 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4fdc

현재 조문(제2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