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7조 (비밀준수 의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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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2c01d9
2021-03-15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f566f9
2019-12-31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8c9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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