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5조 (부당이득의 환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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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2c01d9
2021-03-15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f566f9
2019-12-31 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8c9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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