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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