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업무 <개정 2008.6.20>

제16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1.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2.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3.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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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89acea5
2025-12-23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1fae9b8
2025-10-0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55339c4
2024-03-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7ec6b3f
2023-12-26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3ee7996
2020-06-0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578a19
2020-03-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dc1dd6d
2016-03-2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c2e5ae6
2015-07-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df9c39
2014-05-2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e4c6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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