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전력공사법

**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 총수(總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1>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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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74c7c89
2022-12-3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aa96e99
2017-03-2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06fc6d5
2014-05-2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a397fcc
2013-03-23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1249df6
2010-04-12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d57e246
2009-04-0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a753467
2009-01-30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253d8a1
2008-02-29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9384fc4
2002-12-05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b787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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