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감독)

한국전력공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2.12.31, 2025.10.1>

1.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74c7c89
2022-12-3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aa96e99
2017-03-2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06fc6d5
2014-05-2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a397fcc
2013-03-23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1249df6
2010-04-12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d57e246
2009-04-0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a753467
2009-01-30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253d8a1
2008-02-29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9384fc4
2002-12-05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b787c91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