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의 직접 시행)

한국전력공사법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을 공모(公募)할 것
2. 법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호의 공모에 참가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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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74c7c89
2022-12-3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aa96e99
2017-03-2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06fc6d5
2014-05-2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a397fcc
2013-03-23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1249df6
2010-04-12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d57e246
2009-04-01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a753467
2009-01-30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253d8a1
2008-02-29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타법개정) @9384fc4
2002-12-05 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 @b787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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