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벌칙)

한국조폐공사법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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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1d35277
2023-05-16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b83a8b
2020-03-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fdf9693
2014-01-2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98c5ca
2011-07-25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f35731
2009-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aaf51c
2008-12-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d276a0f
2008-0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9a1e63
2000-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0be53b7
1999-01-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489d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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