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공급할 토지의 용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조림사업용(造林事業用)
2. 관광사업용
3.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d3eea74
2024-12-03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6664f8a
2023-06-09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720bd67
2022-02-03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36b2369
2021-04-01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e00ebd8
2020-06-09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8f8a92b
2020-02-04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c63d17a
2019-11-26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1d351f7
2018-12-31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4bc8f4e
2018-01-16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타법개정) @4ca6024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