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벌칙)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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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68e41f -
2023-08-1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13331a7 -
2019-12-10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abcf4e7 -
2017-07-26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3d39bc -
2017-04-18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46b8c4d -
2017-03-2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0298efc -
2013-03-23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ca6a9b7 -
2011-12-31
법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정)
@0c2a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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