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0조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6-03-31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df49524
2025-10-01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타법개정) @e60752d
2025-09-16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0b0a5b5
2023-10-24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9175410
2020-12-08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ca7ac14
2020-02-18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4246a22
2019-12-03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 @aae8d4f
2018-01-16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ea180ec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