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의료지원금등)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05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1bd2f
2019-01-15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c97ee
2015-12-29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4c0a4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