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제5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8.9>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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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e6ece
2023-09-14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0b8ea
2023-08-08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60e64
2021-11-30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935c4
2020-06-09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83f86
2018-12-24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85e5
2017-11-28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d5ef6
2017-08-09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ae1e8
2016-01-06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68fc1
2014-06-03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ba99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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