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자금의 지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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