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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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dfd1ffc
2024-02-27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타법개정) @3acbe3b
2024-01-02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d9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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