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엄중관리

제198조 (지정대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1.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2.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3. 공범ㆍ피해자 등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4. 삭제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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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7150e
2022-12-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9665
2020-02-04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9ca2
2019-04-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89dac
2017-12-1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6668
2016-12-02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101a0
2016-05-2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d5b10
2016-01-06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631b9
2015-03-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7638a
2014-12-30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01c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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