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8조 (벌칙)

화장품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1.8.17>

1.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25.1.31>
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eb3f212
2025-04-0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8848c16
2025-01-3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dffd932
2024-10-22 법률: 화장품법 (타법개정) @6c37f2e
2024-02-06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ced0df3
2021-08-1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2c65e8
2020-04-07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0b86fbc
2019-01-15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a9acfa4
2018-12-11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0b85bc
2018-03-13 법률: 화장품법 (일부개정) @9e2df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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