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제67조의6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환경영향평가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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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fa5af88
2024-10-2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113f3f
2024-02-20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5f2b8fc
2021-08-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1791995
2019-11-26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283c9b
2018-06-1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bf4583a
2017-11-28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733800
2017-01-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6465ca6
2016-05-29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3e2c0f
2016-01-2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ae1f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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