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18조의1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환경정책기본법

**①**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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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cea7c6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87768a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84c
2024-03-19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50d04bf
2023-01-03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bba7117
2022-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1f174b
2022-12-3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a06db1d
2022-06-1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fd80eff
2021-12-2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5ca4419
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626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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