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조 (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조제1항의 "등기신청정보"란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와 등기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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