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개정 2008.3.21>

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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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2164e71
2018-03-27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99e3dd2
2017-04-18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48eda56
2013-04-05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ef39393
2010-01-18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f54965d
2009-12-29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1d7d9eb
2008-03-2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0e1af4f
2008-02-29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17e45d2
2007-05-17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5b57ce3
2005-03-3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475e6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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